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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갚았는데 통장압류를 안풀어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일 경우는 채권자측에서 담보로 공탁을 한 것이 있을 것이어서보통 변제할때 채권자측에서는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공탁금회수를 위해서 담보취소에 관하여 채무자측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는 등으로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공탁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거나 가압류가 아닌 본 압류일 수도 있겠네요.가압류든 본압류든 이미 관련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보통은 채권자가 해주는데 안해줄 경우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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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서 합의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텐데 보통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물론 처벌의 정도는 폭행의 정도나 경위, 전과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됩니다.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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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세를 구하는 중 인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전입신고(주민등록), 주택점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권리 보장이 되는데구체적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선순위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다가구주택일 경우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어느정도인지 등 여러가지권리 분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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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과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종료일에 원상복구하여 이를 인도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에 관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거나원상복구의 정도에 관하여 합의한다면 그 합의에 따라 진행할수는 있습니다.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준비를 마쳤는데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경우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 절차 등을진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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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와 계약인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어받아서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채무만을 인수한다는 점에서계약인수와 구분됩니다.계약인수는 채무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괄하여 이전받게 되어채무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전받게 됩니다.이에 반해 채무인수는 채무자 지위를 이어받는 것은 아니며채무만을 이전받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는병존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는 더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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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본인 소유의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대상이 되므로 본인 소유물이라는 점을 밝히면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겠지만 가정보호사건은 범죄에 대한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행사한 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교화하여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가정에서의 재물 파손 등의 행위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폭력으로 볼수도 있으므로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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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연기는 쌍방 동의 하에 연기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기일변경(연기)신청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를수는 있겠지만 기일변경의 사유에 따라서이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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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공갈(협박)죄의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단순히 해악을 고지한 것에 그쳤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며,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기망이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구분되므로 사실관계를 분석해보아야정확한 죄명을 알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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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자 bj가 소송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쪽지로 쪽지를 받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내용을 보낼경우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지만,1대1 쪽지로 쪽지를 받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내용을보낸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범죄성립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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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자식이 없으면 남편 사망시 공동명의였던 남편 지분과 재산은 아내가 혼자 단독 상속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남편 사망시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도 이미 다 사망한 상태라면남편분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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