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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관계에서 형사상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사기범죄입니다.돈을 빌릴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용도를 속인것은 아닌지,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등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부분들을 따져봐야 하는데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다만, 특별히 거짓말한 부분이 없고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사정이 안좋아져서 변제를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민사문제는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는지여부와 무관하게 변제요구를 할수있습니다.물론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청구의 근거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면 합의가 조금더 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면되고,민사소송은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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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합의이혼을거부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데상대방쪽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 협의이혼 진행은 어렵습니다.그럴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면이혼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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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기각결정시 3심 상고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이어서 사실판단이 아닌 법률적 쟁점만심리하는 측면도 있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제대로된심리도 없이 상고가 기각되기도 해서 원심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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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및 진정서 작성중 서두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고소인) ㅇㅇㅇ 입니다~'이런 식으로 서두를 시작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기재합니다.물론 탄원서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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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당시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이추후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물론 밝혀진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되고요건에 맞다면 재산분할자체는 추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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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계약서작성완료후 계약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해약금은 계약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할수 있고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특수한 해제권 행사로 사용됩니다.따라서 위 내용에서 임차인 측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지급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현재 지급한 금액만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합의 해제는 가능하니 임대인측과 잘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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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걸리는 시간 및 양육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그래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숙려기간까지 지나야 하므로 4~5개월 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협의시에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에 관한 내용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양육비 등은 협의하기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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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기밀 유지를 위해 체결하는 문서명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간 거래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협약(NDR)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밀유지협약에 들어갈 내용은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의 사용용도, 비밀준수의무,비밀유지의무 기간, 위반시 손해배상내용,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귀속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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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돈 주고나면 고소해도 처벌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한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았더라도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의 회복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징역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후 피해 변제가 이루어 졌다면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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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나 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불법 감청이나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마찬가지 입니다.즉, 대화 당사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요즘 통화내용이 자동녹음되는 어플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내용들이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사용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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