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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거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계약후 1년 더 살고 싶다면 2년의 기간을채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보증금도 굳이 올려줄 필요도 없고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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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이사가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사의 경우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며배우자나 부양할 가족들과의 동거를 위해서 이사를 한 경우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관련 사유가 있는지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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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진행 중에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는 보전처분에 해당하며 소송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후 강제집행할때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우려에 대비하여사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당연히 지급명령 등의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중이라도가압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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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시 서에 방문하지 않고 취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취하서는 직접 관할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현재 관할경찰서와 담당수사관을 전화로 확인한 후에고소취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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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고용을 이런식으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험사와의 합의 업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임한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위임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당연히 합의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며,보험사와의 합의 업무는 화해에 관한 것으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데이에 관하여 손해사정사가 합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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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쓸때 이것도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다 기재하는 것이 추후 소송이나 집행에 용의하지만, 채권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만 된다면큰 문제는 없습니다.2. 이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3. 글씨 색깔도 법적인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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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운전자는 운전시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했고이를 소지 하지 않은 경우 가볍긴 해도 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되어서현재는 면허증미소지가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과거와 달리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신원이 확인가능하며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전산상으로 면허 조회가 가능하기때문에무면허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수 있기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굳이 처벌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무면허운전은 말 그대로 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며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무면허운전이 되는것은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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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가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도나 배우자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혼에 대해서 파탄주의가 아닌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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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날짜와 판결 확정일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서 항소나 상고를하지않으면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집행유예는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의 기간을계산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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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이나 다리에서 차.선 .변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경우 터널이나 다리에서는 차선변경이 안되도록하고있습니다.일부 구간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실선은 차선변경 불가, 점선은 가능 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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