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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B가 C에게 빚진돈이있고 A가 B에게 빚진돈이 있을때 B가 A보고 대신 갚으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본인의 채권보전을 위해서 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c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수 있는데 여기에는 c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며, b가 스스로채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등으로 몇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대위행사가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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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죄목으로 기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범죄에 대한 형량의 합산에 있어서단순히 합산을 하지는 않고 몇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약 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일 경우는가장 중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이되며여러개의 범죄가 따로 발생한 경우인 실체적 경합범일 경우는가장중한 범죄에서 정한형을 기준으로 다른 범죄에서 정한 형을50%까지 가중할수 있습니다.만약 a범죄가 10년이하의 징역, b범죄가 5년이하의 징역,c범죄가 3년이하의 징역인 경우 세가지 범죄를 따로따로 범했다면 15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위 3가지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상적경합일 경우는가장중한 범죄인 a범죄에 정한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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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가족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봐야겠지만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중에 1인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어서녹음파일도 증거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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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판결문은 언제 올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문은 판결선고후수일내에 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재판부마다 좀 다릅니다.빠른경우는 선고 다음날 바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1주일 정도 뒤에 올라오기도 합니다.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선고일에 직원을 재판정에 보내서선고결과를 직접 듣고 오게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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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공판 시 피고인의 반성문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도 해당 형사재판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법원에서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보통은 고소인의 진술이 포함된 조서나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정도만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고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의 서류는 열람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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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분실 하였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분실되었더라도 기존에 전입신고한 내역이나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거래내역등이 있으면 계약관계를 입증하는데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으셔도 계약내용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상태이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서 임대인의 자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물론,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하고 다른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들에 의해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 자체는여전히 인정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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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상해죄에서의 상해는폭행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나 건강이 훼손되는 상해가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며이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나폭행치상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상해가 발생할 것을 알거나 알수있는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될수 있고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닌 폭행만을 가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폭행치상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그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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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해도 나중에 할아버지 유산 대습상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는데 상속포기를 한 경우추후에 할아버지 사망시에 아버지 몫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서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추후 할아버지 사망시에대습상속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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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몇촌까지해야 빚상속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현행 민법상 법정상속순위는 위와같습니다.즉,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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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셨고,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툴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에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그 참고인을 직접 법원에 불러서수사기관에서 진술한내용이 맞는지, 진술한대로 조서가 작성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참고인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당연히 증인으로 소환을 하게되는 것이고특히 해당참고인의 진술내용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라면출석할때까지 재차 소환을 할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출석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부과된 과태료는 추후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취소해줘서 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하지는 않게 되지만 중요한 진술이 있다면출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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