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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육비 미지급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모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자녀들도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성년이 되었다하더라도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며다만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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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피의자를 영장없이 임의동행?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영장이 없을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았어도 현행범이 아닌경우에 경찰서로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 등 사전영장 없이 체포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아니면 원칙적으로 동행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말 그대로 임이동행이므로 임의로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으며얼마든지 거부할수 있습니다.그로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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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으로인해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로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로인한 중한 결과가 결합되는 것이원칙입니다.그런데 중한결과 자체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는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문제는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보다 중한결과를 과실로 실현한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중하게 규정된 범죄가 있을 경우 중한결과를 고의로 실현한 경우도 결과적가중범으로처벌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며 이로인해서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개념이 논의 됩니다.예를들어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의도치 않게 사람이 죽은경우 이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해당하며 이는 결과적가중범입니다.그런데 사람이 있는 건물에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불을질러서 사람이 죽은경우는 원래는 살인죄가 성립하는데살인죄는 5년이상의 징역임에 비해 현주건조물방좌치사죄는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어서불을질러 과실로 사람을 죽게한 경우가 고의로 사람을죽이고자 불을 지른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되므로문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중한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부진정결과적가중범도인정하여 중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할것인지가 논의됩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질식시키는 제2행위는 제1행위와는전혀 별개의 행위이므로 단순히 살인죄가 별도로성립함에 그칩니다.이는 결과적가중범이 아닙니다. 결과적가중범은 기본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이 중한결과로 발현되어야 성립되는 것으므로 단순히이어진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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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패소시 부담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도 부담하게 될수 있는데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의 경우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가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소가(보통은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산입할수 있는변호사 비용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 1억원일 경우 변호사보수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은 740만원입니다.소가 2억원일 경우는 1,040만원, 5억원일 경우는 1,340만원 이네요.
법률 / 민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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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자녀 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므로인척에 해당할 뿐이며 본인의 자녀가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각자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 입양절차를 밟아서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4명 모두 나오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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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 매도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지위승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매수인은 상속인들에게 매매잔금을 치르고 상속인들로부터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곧바로 매도인에서 매수인 명의로 매매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매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잔금을 공탁하고이전등기 절차를 밟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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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자동연장중 이사할려고 하는데 전세금반환 받을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기간 도중에도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 있고통지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이사나가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은 종료되므로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지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서 바로 못 내어주는 경우라면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 짐을 빼고 나가시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유지되고 추후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했다는 사실은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등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년 ~월 ~일 계약해지에 관하여 통보를 하였으니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과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만약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 잔금을 못치르게 되어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내용 등을 미리 고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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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된 채무10년이지나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그래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해서판결을 다시 받기도 합니다.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갚을테니 기다려달라고말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 또한 시효중단의 요건에 해당할수 있으니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남겨두실 필요가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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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이고 지금 형사재판중입니다 계속 속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재판은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보통 증거도 전부 동의를 하기때문에 별도의증인신문이나 증거제출 등이 없이 재판이 한두번의 기일로 종결 될수 있지만무죄를 주장한다면 보통 증거도 부동의 하게 되고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들은원진술자를 법정으로 출석시켜서 증인신문을 해야합니다.그렇게 되면 증인신문을 위해서 기일이 여러차례 잡힐수도 있고필요한 경우는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에 따라서 새로운 증인에 대해서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그리고 증인신문의 경우 한 기일에 한명 또는 두명 정도로 진행을 하는것이 보통인데 관련된 진술자들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증인신문만 수십명씩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증인이 한번의 소환으로 출석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고 기일만 다시 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재판은 길어질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한 피해자의 경우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이로 인해서 기일이 속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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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자동연장은 묵시적 갱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간 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나 갱신에 관하여 별다른 말이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게되는데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수 없지만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2년의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해지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계약은 종료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나가기 3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하면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수 있게 됩니다.임차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은 계약기간 도중에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대신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중간에 나갈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도 전혀 없게 됩니다.즉,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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