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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포기의 경우 친가에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1순위 상속인이신 자녀분들이나 배우자가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다른 친족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상속포기를 하시는거라면후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는 다른 친족분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를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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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가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데요 빚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으면 친할머니의 재산이나 부채는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친할머니의 자녀분들이 몇명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손녀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따라서 손자손녀분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머니의채무까지 상속받아서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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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때려서 이혼하려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와 달리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을 경우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한 내역, 당시에 폭행 당한 부위의 사진, 진단서 등이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한 내용 자체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다만,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수사나 처벌은 이루어 지지 않으니 처벌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시면신고한 내역 정도만 남겨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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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을 훔쳐 팔려고 시도한 것은 무슨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절도죄의 법익침해에 포함는 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지만,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을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훔친물건임을 숨기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으며, 다만 팔려고 시도만 하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이론적으로는 사기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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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소시효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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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제 땅에 불법 건물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짓고거주하고 있다면 해당건물 소유자를 상대로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하고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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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가압류계좌에 돈찾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승소로확정되었으면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법원에 확정된 판결문에대한 집행문을 신청한 뒤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해당 은행 등에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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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변제 계획서는피해자에게 당장은 피해 보상을 할 자력이 없지만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 입니다.양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제출하는 것으로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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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선고유예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때사안이 경미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정도로 처벌을완화해주는 유죄판결입니다.선고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을 하되 실질적으로는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선고유예의 판결이후 2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처리하게 됩니다.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간 자숙하면 형식재판을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선고유예판결 후 선고유예 기간 중에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실효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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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그냥 돈을빌려주었으면 법으로갔을때 받을려고하면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으니차용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의 자료로 대여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 특정은소송을 통해서 입금한 계좌의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거나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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