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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6개월을 더 살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재계약서를 썻을 때와 안 썻을 경우 불이익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으로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중요한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입니다.만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제대로 갖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기존 24개월 계약기간이 만료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갔다면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관계 종료를 요구할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계약관계가 종료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경우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묵시적 갱신 상태가 더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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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난 사고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지만말씀하신 내용만을 놓고 볼때는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차량의 문을 갑자기 열어서 운행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개문발차 사건의 경우는 문을 갑자기 여는 쪽 과실이 크지만본 사건의 경우는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고, 이미 문을 열고 아이를 탑승시키던 중이었고,보통의 운전자라면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킬때 주변 상황을 살펴서 옆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옆 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50:50 으로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긴 합니다.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이미 문이 열려있고 사람이 탑승중인 상황에서 옆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움직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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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중 한명만 한정상속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이 사망하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들이 됩니다.부친의 남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는데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모두하셔야 그 효과를 받게됩니다.1번 질문의 경우 자녀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두명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않으면 그 나머지 두명은 부친의 채무도 그대로 상속받게됩니다.이런 경우 1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보통입니다.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되어서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있던 다른 친족들이 상속인이 되어 채무를 상속받을수 있어서1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2번 질문의 경우 2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2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의 상속인 자격,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관해서는 2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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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1년5개월정도 만료전 집을 빼려고 하는데 건물주한테 물어줘야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청년주택자금대출도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시킬수는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어쩔수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복비 정도 부담하고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해서 방을 내 놓고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 측 부동산중개수수료 정도는부담하는 정도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요.대출받으신 부분은 임차보증금으로 대출이 된 것이라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대출금도 상환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보통은 임대인이 대출기관으로 직접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대출받은 기관에문의해보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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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욕설)나 SNS 메세지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메세지는 1대1 대화에 해당하여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 인정이 어렵습니다.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할 경우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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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피웠을때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청구를 하지 않더라도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까지 되었는지를중요하게 보기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한 경우는 위자료 금액이 이혼까지 한 경우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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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다가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나오게되면 투자금 회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관계에서 탈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정산 문제는처음 동업을 시작할때 동업관계 탈퇴시 정산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만약 이에 관해 아무런 약정도 없었다면 일반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될텐데탈퇴당시의 동업체의 잔여재산을 기준으로하여 분배하게 됩니다.동업관계 청산의 경우는 초기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동업자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는내부적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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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혼예정) 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산분할 만을 별도로 할수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이혼 소송시에 재산분할 부분도 동시에 진행하지만,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신청을 별도로 진행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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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자 권리가 상속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상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친자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이혼은 부부사이의 문제이므로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여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의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친권,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게 있더라도부모로부터의 상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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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공소권없음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권없음은 검찰에서 사건에 관한 처분을 내리는 것 가운데 하나로 혐의없음 처분의 경우는 수사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인데공소권없음 처분은 혐의유무를 밝히기에 앞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으로 혐의유무를 밝힐 기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때 내리는 처분으로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회사 대표 자격이 전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회사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혐의 유무를 논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어쨌든 공소권없음 처분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니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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