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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헌법이 법률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인가요?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성이나 기본권에 관한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합의를 담은 최고의 법입니다.헌법을 기본으로하여 제정되는 하위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은 모두 헌법을 위반하면 안됩니다.개별 법률이나 규칙, 명령 등 하위 규범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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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문장구조나 표현방식은 입증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그러한 내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판결문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입증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정도로 표현을 하지포함된다라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뿐이지포함된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판결문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법률효과의 인정에 필요한 주장사실에 관하여만 판단을 하므로저러한 표현들이 판결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며주장하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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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이 잡혔고 피고인데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가요?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을 담은 서면이고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대해서 청구를 인정하는지청구기각을 구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됩니다.준비서면은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서면이며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대부분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답변서는 소장 송달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기간을 넘겨서 제출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준비서면이나 재판에 제출하는 서면들은 가급적 변론기일 1~2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일 직전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그럴 경우 상대방이나 판사가 해당 서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게 될수있고그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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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죄가 있나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친고죄입니다.현재 대표적인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과거 대부분의 성범죄와 간통죄 등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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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범죄로 분류되나요?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는 범죄이지만,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살인죄는 타인이 객체이므로 자살한 경우는 자살자에게 살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법에서는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경우는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자살교사,방조의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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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끊고 지내는 가족에게 제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법정상속인 가운데 유류분보다 상속을 받지 못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는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생전에 재산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특정한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을 할수도 있지만법률에 정해진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 가운데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수 없다고 판단하여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도 결격사유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여추후 법률 개정으로 유류분반환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될 것입니다.그리고 현재의 규정상으로도 생전 증여 가운데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기간에 관계없이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되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사이에 증여된 부분만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사회에 기부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는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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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이혼은 당사자와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이혼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당사사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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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증 변제기한 이후 절차를 문의합니다
채무 공증이라는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지단순히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사서증서 인증 받아둔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공정증서가 아니라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소송을 거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이에 기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도 달라집니다.재산관계를 전혀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후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조회를 한 뒤에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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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3명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할 필요도 없고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법인 설립시에 조사보고서를 주주아닌 임원이 작성을 해야되고이를 보통 감사가 하기때문에 설립시에는 감사를 두었다가설립이 완료되면 감사를 사임시키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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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
금전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해두지 않았다면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연5%, 상사채무는 연6%가 법정이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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