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강도범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도범이 사망한 경우그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면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1심 재판이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인 경우는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으로 가지않고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시의 숙려기간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때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혼의사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숙려기간 자체는 법에 정해진 절차이므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면제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였고, 법에 정해진 범위내의 상속인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사무실 하나에 여러 명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무공간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개인사업자 두명이 공동으로 임차한 임대차계약서나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는 판결을 거치지 않고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집행 대상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는데급여나 은행예금계좌 등 채권 압류 및 추심도 가능하며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형식이 되는데 가능합니다.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재산은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선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법에 정해진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그 검사결과는 수사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될뿐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구조이며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판사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지만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넘기게 되면형을 선고한 것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실제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것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심급에서의 재판절차는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이후에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다음 심급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