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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때 서면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 구체적인 업무 조건, 보수 등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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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의 추가 15개의 연차발생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1년 12월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11월 30일인 경우, 출근율 충족 시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1일에 재직이어야 합니다.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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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가 몇개월 밀렸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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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DC형 DB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는 호봉제 근로자인 경우,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퇴직 적립금을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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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회사에 받을수있는 육아,출산 휴직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1회 분할 사용 가능).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된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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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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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저녁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근로 중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고 하였으므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야간근로는 4.5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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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반차를 폐지할때 위법성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공지를 통하여 반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해당 제도를 폐지하지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준하여 과반 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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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직원들은 왜 진급이 늦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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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50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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