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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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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 퇴사할때 계약만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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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고, 진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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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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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작연금 dc형 일시전환부담금 산정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거의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사용자는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1-0637, 2021.08.25.)즉, 퇴직금연금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 산정한 평균임금x30일x근속년수(재직일수/365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때,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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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식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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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한 많이 이득 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해당 기간의 일수(달력상의 일수)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의 액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3개월 간의 달력 상의 총 일수가 적은 경우(31일인 달보다는 30일 또는 28일/29일인 달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잔여 연차휴가 를 사용한 후 퇴직하여 재직일수가 증가한 경우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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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끼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과 해당 외국인이 회사에 끼친 손해는 별개의 문제이며, 퇴직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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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보너스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보너스)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련법령에서 지급조건, 지급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조건을 규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지급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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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당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약정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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