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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시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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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항>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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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은 해고가 제한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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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수습기간에 돈을 90프로 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입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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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인 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 근로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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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닌 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드신 후,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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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간과는 무관한 바, 실제 해당 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4년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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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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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 을 하면서 시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직무 교육이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되는 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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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교대제 근무자가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다른 특정한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근무일정을 편성한 경우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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