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부여하게 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중 2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2021년 3월 1일~2021년 3월 31일 개근 시 → 2021년 4월 1일에 1일 발생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 개근 시 → 2021년 5월 1일에 1일 발생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21년 4월 1일, 5월 1일, ..., 2022년 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유효할 것입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과 지급액, 그리고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있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명시된 계산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의 5%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와 같이 지급되는 금액에 맞게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종 근무지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근무하였던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가긴 180일 이상이며,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하여 잔여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것2.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일 것※ 이때, 사업주가 변경(다른 회사로 이직)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인 6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 후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재취업을 한 경우에 그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할 경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게 되며,• 1주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