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는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연장근로였다는 점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근태 기록 자료(전자적 출결관리 시스템상의 기록, 출퇴근 기록부 등),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사용자가 작성한 업무일정표,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교통카드 사용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퇴직 시점의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계산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근로계약서상 임금 산정기간을 매월 1일~말일로 정하고, 임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규정하였으나, 임금 산정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지급일만 다음 달 10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2021년 11월 1일~11월 30일의 급여를 2021년 12월 10일에 지급받고, 2021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급여를 2022년 1월 1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을 당월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약,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이 없는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주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료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됩니다. 이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체 근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되며, 사용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해당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A회사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한 후,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명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식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따라서, 202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해당 유급휴가는 2022.1.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022.2.1.이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일에 대하여 각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 5. 2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