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지급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미지급된 금액을 직접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된 상황이라면,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셔도 되고, 복직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가 추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휴직 사용 등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아래 쪽의 연차수당 부분에 넣고, 기본급 옆에 있는 기타수당 부분에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수당 부분에는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직책수당, 식대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된 시점(2026년 2월 2일)부터 전체 근로자가 동일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6년 2월 2일부터 2027년 2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2027년 2월 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 참조5인 미만 시점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가 부여 조건 및 사용기한 등에 따라 근로자는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재량으로 부여한 유급휴가의 소멸 여부는 어떠한 조건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볼 피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급적 기존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존에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기존에 재량으로 부여하던 약정 휴가에 관한 부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효력이 없다"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2026년 2월 1일자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및 출근율을 따져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15일 부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6년 2월 1일까지 재직하고 2026년 2월 2일 이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 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026년 3월에 퇴사하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직급별로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가 다르더라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면, 해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명절 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명절 연휴에 휴업을 한다면, 무급으로 쉬는 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총족하였을 때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장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함.1주에 2일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5시간(2시~8시, 휴게시간 30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11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