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계약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지각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4시간씩 4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인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매주 주휴수당은 3.2시간(16시간/5)x9,620원(2023년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 여부는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게 됩니다.각 사업장에서 보험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될 수 있도록 신고하면 되고, 만약 두 개의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공단에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게 됩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점에 1차 촉진( [예시] 1년 이상 근무자 :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년 미만 근무자 : 연차소멸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과 2차 촉진( [예시] 1년 이상 근무자 :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1년 미만 근무자 : 연차소멸 1개월 전까지)을 "서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위 질의의 예시와 같이, 구두로 이루어진 촉진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직무 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에만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