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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근로 계약서는 언제 갱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정규직 근로자),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되었을 때에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되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갱신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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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하청업체서 근무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족스러운 식사 메뉴가 제공된다면 좋을텐데 안타깝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식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 경우 복리후생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각 회사에서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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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됩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임금액이 기존보다 많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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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치유급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입사 후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마다 내규에 의하여 신입직원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하거나, 복지차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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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때 공가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로 건강검진일 시 유급휴가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일 하루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만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도 하는 회사도 있는 등 회사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공가 관련 규정이나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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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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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비자발적 퇴사 후 이직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지를 확인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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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가산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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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8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조법 제90조에 근거하여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된 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노조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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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 하면서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제한규정 등을 두고 있고, 겸직 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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