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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단, 일부 업종은 제외)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시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교육의 경우, 현재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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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무 장소와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동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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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직원 권고사직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일정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각 제도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지원 받고 있는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지급 제한 요건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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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부여되며, 입사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 21년차 : 25일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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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주는 회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도산 대지급금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관할관서찾기-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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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 월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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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중 2일 무급병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특정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근로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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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조기 퇴근을 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해당 시간 및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추가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특정 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해당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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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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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5시간 근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7.5시간 x 5일 x 4.345주 x 9,620원) + (주휴 7.5시간 x 4.345주 x 9,620원) = 약 1,880,95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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