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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전 채용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공공기관 및 국가공무원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채용절차법이 적용됨)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을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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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추가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시급 x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여금의 경우, 법적으로 그 기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의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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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사용자의 경우 2022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연금보험료는 2022년 7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가 합산하여 부과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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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외국인은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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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퇴사자의 행위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처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퇴직자의 비위행위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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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가 주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규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경조휴가에 관하여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여 경조휴가가 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월~금이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모두를 경조휴가에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에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부여 요건이 충족된 경우, 토요일~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가 부여하고, 일요일에 결혼을 하는 경우, 일~다음 주 목요일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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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건강검진대상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 차례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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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밑의 규정 변경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인사규정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기존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의견 청취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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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의 4대보험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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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시작일이 상이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마시고 일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 관련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바,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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