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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등의 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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