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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입사후 1년이 넘은상태에서 연차 월차 발생후 사용을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신청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하거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사업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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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 보험 종료 기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업당에서는 자격상실신고를 일정기한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상실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에 상실신고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속한 상실처리가 필요하다면 퇴사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직후 상실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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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년차를 쓰면 다른 요일에 추가근무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주(7일)간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때,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입니다. 즉, 휴가 사용일은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주 3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은 총 40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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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점주가 오케이 했으면 무단 퇴사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존속 중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고의 및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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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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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0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입사일(2020년 6월 1일)로부터 1년 간인 2021년 5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0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요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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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수입니다. 친구네 회사 2틀 알바갔는데 일용직 등록한다고 합니다 등록하면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 해당 내역을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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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명목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관련 교육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해당 하므로 약정한 통상시급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시간이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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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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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근로시 추가 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 42시간의 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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