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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근로기준법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다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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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는 해외를 못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 취지와는 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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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는 겸업금지조항이 없습니다.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제정하는 것이다보니 회사에 따라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자유가 있기 때문에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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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임금제도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바뀌는 것이라면,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불리하게 수정하는 상황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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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피해를 주면 월급 못 받나요 ? ?
안녕하세요.질문자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이 되어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일을 하신 것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를테면 월급에서 결근한 하루치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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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하면서, 대학 교수를 겸임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직장에서 하고계시는 일은 무엇이며 대학 교수로서 하시는 일(어떤내용을 강의하시는지)은 무엇인지, 할애하는 시간은 각각 어떤지, 직장 내규는 어떤지 등에 따라 들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본 직장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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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고나서 산재보험 접수하려는데 회사에선 안된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다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현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겅우이기만 하다면,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산재를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어차피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는게 아니라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말씀하신 채용공고 캡쳐본과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등을 증명할만한 일체의 기록(이를테면 병원 초진기록에 무슨일을 하다가 다쳤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을 준비하시어 자료와함께 산재신청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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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신청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드시 병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어야만 산업재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있다면 유리하겠지만 없다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동안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전후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직장 내 괴롭힘 사건 외에는 별다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고,내원기록이나 상담일지 등에도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등다른 정황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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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다 특정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쉬게하고 연차를 쓴 것으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법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참고>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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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사업주가 아닌 상사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원칙적으로 사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지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가해자)에게 교육이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참고로 신고인은 조사 중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회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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