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임금피크제 판결로 가능성이 생긴 것은 맞으나,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판결은 모두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는 것이 아니고, 연령이 높은 사람이 정말 생산성이 낮았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그때까지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년 2월에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2. 위와 같은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시간을 포함하여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굳이 위와 같은 처리를 위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1개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5개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6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겉으로 보기에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이므로 이를 뒤집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자의 형편에 공감하여 퇴직금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