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15년 3월 16일 기준이 됩니다.2.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자의 퇴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정할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시급제에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하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는 매달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되지만, 시급제라면 매달 근로일수의 실제 많고 적음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타깝지만, 주5일제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그 달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주 6일만 유급 처리되지만, 주휴일이 2인 경우에는 주 7일 모두 유급처리되어 월급이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어 수당으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만 보았을 때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OT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 10시간을 예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유효성이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추가로 받기는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에서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는 것은 무방하며,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약서 내용과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