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2022년1월에 근로계약서를 1년만기로 섰는데요
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
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교부가 원칙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1월에 근로계약서를 1년만기로 섰는데요
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
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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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서명)가 있어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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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자가 폭넓게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 만기로 작성하였는데 4개월 차에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재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정 상 변경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바꿀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1월에 근로계약서를 1년만기로 섰는데요
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
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요
>>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성사되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서로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다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당초 근로조건에 비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및 ④ 연차휴가 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로 한정했던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직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협의 등 신의칙 절차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
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
사업주측에서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1.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 또한 엄연히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일하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의 변경은 기존의 합의한 내용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