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보다 높다면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상여금은은 1년 동안 지급된 것을 모두 합한 후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임금을 받는 방법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체험근무 당시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면, 그 실질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부상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 산재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의무입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이 위 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 당사자간 진의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