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글에 취소선이 써져있고,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사는 임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 자체로 처벌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금일이 3월 8일이고, 3월 11일에 퇴사한다면 물리적으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시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의로 결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퇴직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직책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야간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바,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160원만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라고 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통상의 근로일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됩니다.14일을 기준으로 하면, 첫번째 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두번째는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므로 56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합하면 104시간이 됩니다. 또한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1달은 2.17주(=365일/12달/14일)가 됩니다. 따라서 104시간에 2.17주를 곱하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격주를 고려한 1달 최저임금 월급 2,069,724원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에 따라 1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위 식과 같은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근무할 경우 1년 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