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이후 기간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친 서면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과정 중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아직 면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해당되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2년 8월 23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15개의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2. 퇴사 후 14일입니다.3. 특별히 복잡해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5. 평균임금이므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6.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기시간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된 것이라면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근 처리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지급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와 사용자의 연장근로 승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미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