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때 대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5명 이상인 가동일수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순수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송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보다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먼저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질문자가 계약서상 날짜를 지키지 않고 즉시퇴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근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고 있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의 소정근로일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마지막 3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평균임금에는 위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중 퇴사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사용 권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월급*근무일수/28과 같은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월급 전체를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위의 2번과 같이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내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직일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5배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3.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