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우선 휴일에 일을 하여야 하는데, 공휴일인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주 1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8/5=3.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여기에 9,160원을 곱한 32,976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매일 일할 때는 최대 주휴수당인 8시간*9,160원인 73,2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고용센터에서 사실조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위 근로기간 중 중간에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계약체결의 경위, 업무내용의 유사성, 단절된 시간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소멸 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족수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려면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려야 합니다. 월급제인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휴일근로시 1.5배가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의무가 없어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사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사용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 세금이 4대보험료 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사용자가 중간에 가로챈 것이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임금 공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 등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