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미지급,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시간 40분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것은 맞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인 점을 활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단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사업주와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세금 문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3. 그렇습니다.4. 미작성하였고, 일을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매달 월급이 같을 수 있으나, 시급제라면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