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1달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문제는 해당 사택에 대한 근거규정이 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마다 위와 같은 제도는 달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1년 12월 31일에 발생하는 1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라면 1.5배가 붙습니다.2. 달력상 빨간날이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1.5배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잔업의 차이로 평균임금이 너무 작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대신 산정하거나, 특별한 사정 발생일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추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산재로 신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평균임금의 70%와 치료비 등이 지원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이 바뀌는 것은 관계 없이 주휴수당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등)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