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입원 치료를 해야만 휴업 손해를 인정하기에 합의금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최근에 사고 이후 일주일 경과후에 입원은 병원에서 안 받아 줍니다.왜냐하면 병원이 입원비를 청구하면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일주일이 지나 입원 치료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인 담당자와 입원을 못하는 이유 등을 이야기해서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합의서에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쓸 때에는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나 미쳐 확인을 못했다면 합의서를 써 준 사람의 잘못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 합의라고 주장했던 점, 합의금의 금액과 민사상 손해 등을 살펴 보아 문제가 있는 합의라면 그 부분에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합의서를 써 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염좌 진단으로 2~3주 진단이 나와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회사는 소득과는 상관없이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작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보상하게 됩니다.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급여나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게 되어 그렇습니다.사고가 작은 접촉 사고가 아니였기에 조기 합의는 되도록 보지 말고 통증의 지속 여부 등을 살펴 정밀 검사한 후에 정말 이상이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거나 도로나 어둠으로 인해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10~20%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다만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원만한 손해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와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하는 바 쉬운일이 아닙니다.이러한 경우에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가해자가 나중에라도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그 때에는 다친 정도에 따라 형사 합의를 보면 되고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 사법부에 가해자가 연락 두절과 원만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 하여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인 것은 세금 신고하 내역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하게 되고 현실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자동차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이고 현재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월 2,974,675원 이며 1일 손해액은 9만 9천원이며 휴업 손해액은 1일 85%를 인정하기 때문에 8만 4천원 정도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사고를 당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대로 진행했다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 보고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 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피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본 다면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주행이 가능한 지게차의 경우 짐을 싣고 달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상,하차를 하는 경우 도로 점용 신고는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나 지속적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을 하는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일반교통 방해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처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때에는 치료한 병원에서 요양 신청서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진료 계획서를받아서 회사에 가져다 주면 신청이 됩니다.아니면 환자 본인이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그 또한 가능하며 병원 서류를 받아 본인이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하면 2주 진단서을 받아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지만 반대되는 입장에서는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요원한 일입니다.경찰에 신고한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수는 있으나 이도 판독 불가가 나오면 의미가 없고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 되면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만 받을 뿐이라 그냥 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