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요추 염좌에 대한 부분은 산재 승인이 가능한 부분이나 추간판에 대해서는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신청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추간판 상병에 관해서는 외상 기여도가 50% 이상일 때에 산재 승인이 나며 이하인 경우 퇴행성으로 보아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두 진단명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 요추 염좌에 대해서만 승인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 때에는 산재가 승인이 된다고하더라도 요양 기간은 그리 길게 적용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상 배장법에서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미 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종합 보험은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대인에 대해서는 무한, 대물에 대해서는 금액을 설정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또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책임 보험만 가입시에는 그러지 못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종합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 보험에는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담보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0 :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려는것을 인식하고도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과실이 산정이 되는 경우 방향 지시등이 안 보이게 차량을 개조한 것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과실을 판단할 때는 추가로 과실이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해당 사진으로는 앞지르기가 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보입니다.3.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부분은 있지만 아직 불법 주차에 사고에 대한 과실을 산정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않고 해당 사고는 견인차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상대방의 일방 과실 여부를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의 관건은 사고 시점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는지입니다.통상적으로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차선 변경 완료 후 일정한 거리나 시간이 지나서 사고가 났는지를 보는데질문과 같이 15초 이상 시간이 지나 사고가 났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은 완료가 되었으나 트럭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상대방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정차 중에 후방 추돌한 경우 상대방의 백프로 과실입니다.사고 이후 통증이 오는 경우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대인 접수 받아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은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병원비를 내가 내지는 않고 상대방에서 백프로 보상을 해주게 되나 내 과실에 해당하는치료비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 가 되는 경우 치료비는 그래도 전액 보상이 됩니다.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며 의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의 형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받아 경찰에제출하여야 합니다.민형사를 통틀어 합의를 보고 합의금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도급을 받아 일하는 사업 소득자인지 급여 소득자인지에 따라 소득의 산정은 달라지게 되며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기술직인 경우 대한 건설 협회의 직종별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2. 요추 3번 골절의 정도와 디스크의 상태에 따라 후유 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단순 진단 만으로는 산정이 되지않습니다.3.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회사에서의 다른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은 차문을 열기 전에 뒤에 차량이나 이륜차 또는 자전거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따라서 문을 연 차량과 자전거의 과실 비율은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타야하고 없는 경우에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자잔거 도로가 있는대로 불구하고 도로를 탄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과실은 문을 연 차량 80% :20% 자전거의 과실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