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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선 바로 옆으로 건너면 무단횡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횡단 보도 안에서 횡단한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사고도 보행자가 사고 당시에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야 합니다.또한 횡단 보도를 벗어나 사고가 난 사고인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5~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지선 안이라면 보통은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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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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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 밀다가 접촉사고가 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은 본인의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는처리가 되지 않고 민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때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 정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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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가게 운영자가 모두 보상책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간이 의자도 음식점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며 그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영업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진 원인에 대하여보험회사는 조사를 한 후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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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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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차선 변경도 12대 중대과실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 교차로 내에서 특별히 차선 변경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은 가능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교차로에서 금지된 행위는 앞지르기이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앞지르기가 아닌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따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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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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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이후 해결되고 손해사정보고서라는게 왔습니다. 해결됐으면 신경안써도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보험 처리가 끝나면 보험 회사는 피해자와 피보험자에게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손해 사정 보고서를 보내게되어 있으며 제대로 다 처리가 된 경우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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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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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명령후 법원에서 재판을 걸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검사는 약식 기소를 했으나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공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판사가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을 하여 검사가 약식 기소한 벌금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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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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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보험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과 같이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배상 책임을질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타인이 아닌 우리 집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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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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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차량이 되었는데 과실비율에서 쌍방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보상을하지만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에 관한 치료비는 본인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보상을 받게 됩니다.즉 척주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가 12급이 나오는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며 이 금액안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인 70%는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며 동승자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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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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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접촉사고 과실이 제가 9가 나왔어요...처리 비용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9인 사고에서 택시 측의 대물 배상 보험금이 53만원인 경우 그 중 90%인 약 48만원이 보상이 되고 내 차 수리비150만원 중 15만원을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그렇다면 남은 135만원 중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27만원은 자기부담금이 되고 나머지 108만원이 자차보험금으로보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해당 사고로 물적 손해가 상대 대물 48+자차 108만원이 되기에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어 사고 점수 0.5점으로3년간 할인유예가 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내고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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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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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증명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1건도 없으며 피해자가 급발진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가 대두가 되기는 하나 현재 법률상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제조사는 EDR 기록에서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라 나오면손해 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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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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