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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어 교통사고가 난다면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주도 본인의 차를 빌려주었고 여전히 운행자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주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차주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손해 배상 책임, 친구는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차량은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고 빌려줄 때는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보험이여야 사고 시에 보험 처리가 되며 현 상황에서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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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운전하다가 사고났습니다 도와주세요 확인서 사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묻을 수 없습니다.또한 급여에서 그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직원의 급여 공제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위하여 저러한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회사는 업무 중 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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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좌회전 신호있는 직진 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나라 대법원은 황색 등은 정지 신호라 보고 황색 등에 진입을 한 경우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저 블랙 박스 영상 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황색 등에 진입을 하였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해 봐야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게 되고 경찰이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뒤집기 어려우므로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수 있습니다.상대차 앞의 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차도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상대차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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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정류장이 아닌 도로로 세워 내리다가 파인 곳에 넘어졌을 때는 보상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하차를 시킨 버스 기사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도로가 파여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영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도로의 파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이 다칠만한 정도인지의 확인은 필요합니다.버스 회사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사고의 처리가 간단하나 완전히 정차한 후에 문을 개방했기에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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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이용해보신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의 신청은 가능하나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상해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는 한정적이며 이미 대인 점수를 해주었으면몇 달을 치료하고 많은 합의금을 받아가더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아니고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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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과실인정 안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접수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과실이 100%라고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거기에 인적 사고 벌점이 질문자님과 상대 차량 동승자 2명까지 해서 3명이 2주 진단인 경우 5점씩 더해셔 15점의 벌점을 부과 받게됩니다.이러한 점을 감수하고도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면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시키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분심위를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받으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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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가법 상 뺑소니로는 처벌이 어렵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인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가진단 2주인 경우 7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보험 회사의 합의는 민사 합의로 형사 처벌과는 무관하게 통원 2주 진단인 경우 그 정도 금액을 제시하게 되나 합의 이후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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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50% 교통사고는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이 보상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등급 할증 여부가 결정됩니다.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이 되어 등급 할증이 되고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사고 점수 0.5점이 되어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고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혀서 실질적인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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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량이 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최소 3초 이상 정차하지 않았다면 완전 정차로 보지 않아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일단 보험 처리 해서 보험 회사에 과실 산정 및 보상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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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문과 충돌하면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 조항에 따라 문을 열기 전에는 도로의 상황을 살핀 후에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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