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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에 정지해 있는데 옆으로 오토바이가 긁고 도망갔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나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거 영상이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이후 가해자를 찾아서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물피 도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차량에 대한 손해는 가해자의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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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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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능이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행법상 자율 주행 기능은 운전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시에 책임은 여전히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율 주행 중 사고가 난다고 해서 사고의 손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손해 배상 후에 자율 주행의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습니다.또한 자율 주행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도 그것을 주장하는 차주가 해야하기 때문에 급발진 추정 사고와 입증하기가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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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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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갈때의 신호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청에서 신호 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시간은 보행 진입 시간 7초 + 횡단보도 1m당 1초를 기준으로산정합니다.다만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 약자 이동이 많은 구역은 보행 진입 시간 7초 + 횡단보도 0.8m당 1초로 더 긴 보행 시간을 설정하여 운행 중이지만 보행이 느린 사람들은 일반 구역의 횡단 보도 시간은 짧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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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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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외제차와 사고처리 시 보상 한도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대물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하게 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종합 보험을 가입할 때에 대물 한도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로 보험료의 차이도 얼마나지 않기에 작은 한도로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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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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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험금도 세금을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상속인 고유의 재산 인지에 따라 상속세 여부가 결정이 되며 교통 사고로 받는 위자료에대해서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금 중에 사망한 고인의 위자료 및 상실 수익액 등은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고의 사망인 경우 일반 사망 보험금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면 보상이 됩니다.상해 사망 보험금은 고의인 경우 일단은 보상하지 않으나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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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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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굴러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트럭을 확인한 경우에는 손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타이어를 떨어트리고 간차량을 찾아야 합니다.사고가 크고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는 경찰도 반드시 찾아 내지만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 이 부분을 찾을 수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그 타이어가 오랜 기간 방치되었거나 신고를 받고도 처리하지 않은 과실이 도로의관리 주체에게 있는 경우에는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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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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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실이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을 뒤에서 박은 뒷 차는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주고 갑자기 급 정거를 한 앞 차량에게 구상 청구를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앞 차가 무슨 생각으로 급 정거를 한 것 인지의 확인을 통해 이유 없는 급정거인 경우 30%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는무관하고 뒷 차에게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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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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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주행중에 사람들 친다면 사람잘못도 인정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난 장소와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무단 횡단자가 얼마나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됩니다.무단횡단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없고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사항인 있는 경우에는20~40% 정도까지 다양하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등에 무단 횟단한 경우 7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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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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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사고시 대인 접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보험 회사에 하고 피해자 인적 사항은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실무상 과실이 많은 보헝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므로 어느 쪽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할것인지 등이 정해져야 접수 번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몸이 아픈 경우 자비로 선처리한 후 접수번호 나오면 영수증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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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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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으로 판명이 나면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될 것이나 상대방 보복 운전에 대응을 한 사항이 있다면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보복 운전 여부와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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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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