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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발생되면 합의는 불가하고 형사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으나 12개 예외 사유인 경우처벌을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위 12개 항목이며 형사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형이 낮아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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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길에 주차 되어 있는 차를 지나가는 차가 미끄러져서 부딪친다면 누가 더 잘못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처리가 되며 주차 되어 있던 차량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주차 라인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주차 된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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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사고가 나면 차량회사에서 보상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 발진 사고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급 발진 의심 사고라 부르며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차량의 결함으로 급 발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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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몸이 더 아픈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시에 알지 못하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지불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부위가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한 번 합의한 것을 뒤집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일단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합의 취소가 가능한 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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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근처에서 요즘에도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의도적일경우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 법도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을 때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여 어린이가 의도적이거나 과실 100%로 차에 부딪힌 것이면 운전자 잘못은 없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으며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그러나 내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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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큰데 인정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 안 한 사건이면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 조정 조금 해 보시고 결국 과실을 정하는 것은 양측 보험사이기 때문에 양측 보험사에 과실 주장을 강력히 해 보시고 안 되면 결국 분심위에 보내 달라고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분심위 거치지 않고바로 소송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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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오토바이 감가상각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된 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보상합니다.현재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수리비의 2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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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주차시켜주는 곳에서의 경미사고에 대한 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관리 요원이 사고를 낸 것이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을 일을 키우네요.경찰에 신고한 후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한 후에 다른 차가 박고 간 것인지, 주차 요원이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 후에 사고를 낸사람에게 손해 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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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같이 차를 타고가다가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 고속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떨어진 물건이 크지 않고 사고가 난 이후에야 발견할 정도라면 도로 관리의 주체인 고속 도로 공사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결국 타이어에 박힌 철판이 누가 떨어트리고 간 것인지를 찾아 그 차량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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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인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으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소송 시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차량의 감정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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