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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니 자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일부 지불한 수리비를 돌려을 받을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자차 처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단독 사고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5 : 5 과실 사고로 수리비가 100만원 나온 경우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20만원 발생합니다.수리비로 100만원을 지출한 보험 회사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과실 부분인 50만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때에 20만원은 자기 부담금을 낸 피보험자에게 환급하고 30만원만 보험 회사가 가져가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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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케 하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차량의 속도를 30km 미만으로 운전했다는 것 만으로는 무죄가 나오지 않으며 사고 상황을 따져서 운전자 과실이 없어야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튀어 나오는 어린이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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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사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과실이 회전차와 진입차의 동시 진입인 경우 회전차 우선으로 8대 2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과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속인 경우와 진입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진입차의 과실을 더 높게 보아야 하지만 상대방 보험 회사와 가해자가 인정을 못하게 된다면 보험 회사에 분쟁 심의 위원회를 통해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결과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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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보험사기꾼같은데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일단은 경찰에서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웬만해서는 차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경찰에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면 아무 일도 없지만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 차의 책임이 인정되면 최소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법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이상이 부과됩니다.그래서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는 상태일 때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차량의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으니 그냥 보험 처리해주고 끝내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보험 사기꾼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의 전부 과실이거나 보험 사기로 판명된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 처리를 해주고 차후에 그 사람이 보험 사기로 검거되는 경우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하게 되고 대인 접수로 할증된 보험료를 무사고로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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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치사는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현행 법에서 태아는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교통 사고로 인해 유산을 당한 경우에도 정신적인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위자료가 책정이 될 뿐입니다.또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유산되었다는 점을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등을 통해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들 나같이 생각하고 편의를 봐주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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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중립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차와 사고 났는데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사 판례에서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을 80프로로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프로 정도로 보았습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가입한 보험 중에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가입 여부를 따져서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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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10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 받게 됩니다.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또는 뺑소니 사고에서는 면제 받지 못하고 더불어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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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택시가 사이드미러로 팔꿈치을 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 단순히 사고가 나고 그냥 갔다는 것 만으로는 경찰에서는 접수도 잘 안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이나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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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10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피해자가 2~3주 진단으로 나온 경우 합의금으로 천 만원 이상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물론 추간판 탈출증(일명 디스크)으로 청구 금액은 천만원이 산정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합의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면 결국 보험 회사는 합의금을 작게 지급하면 할 수록 이득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이 혹여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합의금으로 천만원씩 요구를 한다면 그냥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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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행중 사고났을때 100프로가 나올 수 있느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서로 운행 중 사고라면 100프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서로가 조심하거나 안전 운전을 해서 사고가 안 날 정도의 경우라면 일방적인 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주차장의 진행 방향을 역주행한다거나 해서 한 쪽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일 경우에는 100프로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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