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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복운전 입증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증 자료는 결국 블랙박스 영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성에 욕설이나 협박이 들어가 있으면 보복운전의 입증이 더 쉽습니다.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찰이 보복 운전 여부를 따져 검찰에 송치할 것이고 특수상해, 협박, 폭행, 손괴죄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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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어떻게 해야되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로 인해 사람을 치게 되면 최소한 연락처를 주고 가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해놓으면 추후에 뺑소니로 신고당하는 일은 없으니 참고하시고본 건은 피해자의 경미한 사고이므로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조금 억울한 면은 없잖아 있더라도 보험 처리 해주고 경찰 신고된 건이라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 대상입니다.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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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단 두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상대방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버스의 단독 사고로 인한 경우 버스가 가입한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안자 있을 때와 서있을 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cctv를 보아 사고의 정도와 승객의 과실여부를 따지게 됩니다.즉 다른 승객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고였으나 혼자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보상하게 됩니다.그 외에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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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후 건강악화로 재보상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치료 후에 재요양을 하려면 해당 증상이 산재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오른쪽 신장 손상이 된 부분과 만성 심부전이 생긴 것이 인과 관계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10년이 경과하여 그 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적으로는 다시 보상을 받기는 힘든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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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불제기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기저 질환,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 보상하게 됩니다.진료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보험 회사가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 후에 보험 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 때에 구상 금액에 대해서 지불 거절하게 되면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이 때에 과실부분, 기왕증을 포함한 치료비의 적정성 부분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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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취소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상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 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할 정도의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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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주행중 자전거가와서충돌 연락처 주고왔는데 초등생이어서 뺑소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락처를 주고 가셨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면 도주 치상죄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험 접수 하면 그 접수 번호로 피해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나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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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대오토바이사고 뺑소니와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또는 진로변경을 한 사고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서도 그렇게 판명이 날 것 같고 조사관은 단순히 선행, 후행 차량으로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결국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거나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게 됩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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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지도 자원봉사자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는 교통 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 받습니다.여기서 경찰 공무원 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 중인 교통 경찰, 모범 운전자, 군부대 이동 시의 군 헌병, 소방 공무원을 말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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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이라 형사 합의를 보려는 가해자는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2,3,4 네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우리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그것으로 처리하고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자제분들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를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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