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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디서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학교의 주 출입구(정문)에서 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서의 주, 정차만 단속 대상이였습니다.그러나 도로교통법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일 2021.10.21)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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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사고 교통비 지급 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통상적인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2000cc 소나타, k5 기준으로 하면 하루 렌트 비용은 17만원, 3일 이상의 경우 15만원 정도하게 됩니다.여기에서 통상적으로 렌트 회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비용을 빼면 하루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의 35%를 수리 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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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와 렌트비를 포함하여 70만원을 받은 순간 사고의 합의가 완료 되었는지에 따라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은 그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합의의 완료를 주장할 것이고 일차적으로 상호 합의한 내용은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 시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아닌 단순히 7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은 따로 보상해 주면 받는 것이지만 아니면 받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70만원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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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아지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 부분은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알고도 그냥 갔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민사상으로는 자동차의 과실만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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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대인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잘 처리가 되면 제일 좋게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의 경우 보상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회사의 보상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인 합의를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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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부담금을 직원에게 부담시키려고 할 때는 회사의 차량의 관리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직원의 과실로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규등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결과적으로 업무 중 사고라도 회사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을 판단하여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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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도는 1차로로 주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측 차선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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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전동킥보드 부딪힘 사고 관련 법률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무보험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민사 배상 또한 해야 합니다.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pm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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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차량 대인사고로 초등학생입원중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나마 사고 내용 보다는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경찰과 보험 회사는 일단 빠른 사고 처리를 위해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치의 선생님이 나중에 끊어 준다고 하면 그 때 내셔도 무관합니다.4번 내용에서 그러한 행위로 문제가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횡단 보도 사고이므로 스쿨존 사고는 아니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 치료 경과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쾌유를 빕니다.
법률 /
의료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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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보호구역 또한 스쿨존과 같이 주,정차가 금지되며 30km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위반 시에 일반 도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의 2배가 적용이 됩니다.노인 보호 구역에서 노인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여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차대 차 사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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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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