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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좌측신호를 넣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입하려는 차는 조심스럽게 서행을 하며 교통통행상황을 보면서 진입하여야 하고 진입차와 회전차의 추돌시에는 진입차의 과실이 70%~90% 까지 잡힐수 있습니다.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나올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측통행이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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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와 납입하는 사람이 다른경우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어미니시라면 애초에 피보험자 본인서명이 들어가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제가 봤을 때는 그 때 당시에 알고 지내시던 분의 부탁이나 그런걸로 가입하신것 같은데 보험계약의 해지는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만약 보험설계사가 대납한 문제면 그것은 불법으로 대납한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으나 14년째 납입 중이라면 내는 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사항은 이러한 점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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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사망 택시면허 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7두26001 판결이 있습니다.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택시 면허의 상속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거부한 것을 소송 진행 한 사고입니다.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3심 대법원에서는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났습니다.개인택시 면허를 규제하는 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망자가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어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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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과 신문고가 같은 곳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거기다 민원을 넣으시면 각 보험회사 서비스 담당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금감원 조사관이 민원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회사 의견을 들어봐서 처리하는 곳입니다.신문고는 국민신문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곳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기구이며 각 해당 국가기관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곳입니다.
법률 / 금융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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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하고 자전거 사고후 합의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책임이 백프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인듯합니다. 차량이 급정거 한 후 거리나 시간등 사고 내용을 따져보아야 정확한 과실비율은 나올듯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와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적게 산정됩니다.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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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뺑소니사고개인합의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성립 요건 중에 가해자가 인식하고도 사고의 처리없이 현장을 떠난 것을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끝까지 모르쇠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일단 병원가셔서 진단서 발행하셔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뺑소니 신고하시면 상대방차량 블랙박스와 질문자님 블랙박스등에서 사고의 정도나 사고 내용등을 보고 인식여부에 따른 뺑소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형사합의금은 진단 주당 50~80만원 정도 사이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상이 된다면 해당 최고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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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우회전한 차량의 신호위반이므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대신 질문자님이 킥보드를 끌고 가셨다면 보행자로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셨기 때문에 본인 과실없을 수는 없습니다.사례에 따라 10프로에서 30프로까지 잡히나 질문자님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10프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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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파편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하물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다행히 가해자가 블랙박스나 cctv에 찍혀 있다면 100대 0의 과실로 보험 처리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앞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바로 물건을 떨어트린 것이 아니고 떨어지고 나서 시간의 경과 후에는 가해차량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과실을 지게 되므로 10%이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괜히 그것을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떄문에 조금 부당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관리주체인 한국도로교통공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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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휠 자전거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들 입장에서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이륜차들이 차도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현행 법률은 인도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앞어 있어서 보호 받아야 할 객체를 보행자 즉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전거 등이 인도로 주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또한 킥보드 운전자등도 사고 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킥보드 헬멧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로 하는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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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안해준 이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하시게 되면 일당을 받는 경우에 일당의 73프로에 70프로가 휴업급여로 나오게 되서 약 52프로 정도 나온다는걸 50프로 나온다고 말한것 같습니다. 월급제일경우에는 월급의 70프로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산재 미처리시에 월급은 100프로 주니 거기서 손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다치신 부위가 발가락이고 산재가 승인나는 경우는 4일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야합니다. 즉 치료비는 회사가 내던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산재청구시 회사와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기때문에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실 지도 판단하는데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는 이유는 사고가 많을 때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의료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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