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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식점에서 손님들 잘못으로 넘어졌는데 사업장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 내역 중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은 가능합니다.구내치료비 특약이란 음식점의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손님이 다친 경우에 보상한도액 안에서 손님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원래 배상책임이란 과실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서로가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가게 이미지도 이런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청구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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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에서 고기굽다 소금이 튀어 다쳤어요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에서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은 가능합니다.구내치료비 특약이란 음식점의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손님이 다친 경우에 보상한도액 안에서 손님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원래 배상책임이란 과실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서로가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가게 이미지도 이런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가입되는 보험이므로 확인 후에 청구가능하십니다.
법률 / 의료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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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유도중 접촉사고 누가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료 주차장 내에서 주차 관리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시에는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내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더라도 구상처리가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주차장 측에서 배상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에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시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지시가 있었으나 본인의 운전과실이 커서 사고가 난 경우 주차장측의 과실보다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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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양쪽 모두 다 중앙선 침범사고가 난 경우라고 보고 답변드리면 가만히 있다가 뒤를 살피지 않고 튀어나온 차량의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두 차량이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은 제외하고 쌍방과실을 따지게 됨으로 그러한 과실산정이 됩니다.양쪽다 중침 사고이므로 굳이 경찰 신고하셔서 과태료 내지마시고 보험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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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전기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수있다고 법이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종 보통면허가 있으시면 헬멧만 잘 착용하시고 조심히 운전하시면 됩니다.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원동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운전가능합니다.안전운전하세요~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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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사고 상황과 차량의 충돌상태 등을 봤을 때 상대방이 우긴다고 해서 일반적인 추돌사고 일 경우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듯 하고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급정거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합니다.그냥 보험처리 안해주고 자기보험 쪽에 보상 백프로는 못해주겠다고 주장하면 보험처리에 약간 시간이 걸릴수는 있겠으나 정식 사고접수하시고 진단서 내시면 상대방이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인사사고에 대한 벌점을 물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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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아닌도로에서 인사사고가나면 운전자 잘못이어뵤다고해도 어느정도과실은 무조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해자가 배상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과실이 잡힙니다.차대 사람의 사고일 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칠수 밖에 없기때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을 30~40프로 정도로 봤으나 최근 판례는 전방주시의무를 잘하고 서행했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일 경우 보행자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러나 단 1프로의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보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도 최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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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탄사람이 손가락욕을하고 급정거해 사고날뻔했는데 보복운전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도 보복운전 처벌대상에는 해당됩니다.질문자님과 비슷한 급정거사고로 사고가 난 사건(사람은 다치지 않음)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보복운전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비록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cctv나 목격자분의 진술에따라 적용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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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처벌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랑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경우라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사건마다 정황에 따라 반복여부 욕설이나폭행여부, 하차 후 행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그 처벌로는 형사처분으로는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또한 행정처분으로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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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와 횡단보도 차선변경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변경은 가능하며 질문자님 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과실비율이 7대3 정도라면 교차로내에서는 진로변경을 상대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9대1 의 과실을 적용받으신 듯 보입니다.충돌한 부분을 봤을때 변경차량이 어느 정도 진입이 된 상태라 그렇게 적용받은 듯 보이고 무과실 적용받으시려면 상대방이 깜박이 켜지도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억울하시겠지만 10프로 때문에 소송진행하신다면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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