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4시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해서 보험 사기 여부를 다투어 보는 방법과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선을 침범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또한 상대방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 하였지만 충분히 정차 할 거리가 되었음 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돌한 상대방의 과실도 존재합니다.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했을 때 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므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질문 글에 조사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아 이미 경찰 신고는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경찰의 조사로 보험 사기로 판명이 난다거나 피해자로 지정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 교통사고로 합의 후에 허리가 계속 아프다면 원칙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합의 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추가 청구할 수는 있지만 허리에 특별한 병명이 없는 단순 통증이라면 추가 보상을 쉽지 않습니다.서울시에서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 사망(1천만원),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시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판례에서는 민 사람의 과실이 8 : 이중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을 2로 보았습니다.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사고가 날 정도이면 그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겠으니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되고 모래 알갱이가 많아서 넘어졌다면 보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근길 사고이니 산재로 접수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보입니다.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액으로 보상이 되고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에도 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하고 치료비와 후유증이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회사 주소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써 제설 작업에 대한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제설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등의 처벌 사항은 없으나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행인이 다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자동차 사고 시에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현장 보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러한 사고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차를 이동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과실 부분이 중요하게 되고 블랙박스에 사고 내용이 나와 있다면 파손 부위를 확인을 위한 근접 사진과 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원거리 사진등을 여러 장 찍고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과실 부분에서 누구의 과실인가와 해당 사고로 인해 대물 사고가 난 것을 확인가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사고로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무리하게 치료를 받는 다면 결국 책임 보험의 한도가 끝나고 자기가 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해서 병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이때 병원비를 지급하는 보험 회사는 병원비를 가해자측에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너무 무리한 금액은 구상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의 금액만 보상합니다.추후에 이 구상권이 청구되었을 때 금액이 너무 크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벌금형이고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벌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무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볼 필요는 없고 단지 벌금형을 받기가 부담된다면 합의를 봐서 형사 처벌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어차피 책임 보험의 한도를 벗어 나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가 개인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생각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도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치료 받으셔도 치료비는 100% 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 운전으로 신고 시에 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의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또한 특수 협박에 해당 될 수도 있고 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백미러를 쳐서 백미러를 부섰으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