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접촉 사고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산재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적용됩니다.신청은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병원 원무과에 산재 담당 직원에게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요양 신청서에 의사의 진단 내역을 첨부하여 회사의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취 운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래는 절취가 된 시점부터 차량의 보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많지만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보 때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절취 운전에 의한 사고도 자동차 보유주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절취가 된 상황에 대한 차키 관리상의 하자와 시동을 켜 둔 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이 나게 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는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차주는 따른 처벌은 없고 배상 책임만 지므로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회사가 보상해 주고 종결됩니다.절취 운전을 한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업사 가서 견적받고 견적금액의 70%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미 수선 수리비로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 출근 중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산재 처리를 쉽게 하시려면 산재 지정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산재 되는지 문의 후 방문하세요.5.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요양 신청서에 개인 정보, 사고 내용 등을 기입하시면 그 뒤에 전문의의 진단 내역이 첨부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보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6. 산재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고용 보험 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킥보드로 자전거길을 타고 가시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셨습니다.킥보드가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증받은 킥보드라면 자전거 도로를 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보험을 가입하신 것이 없으면 결국은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상대방은 보행자이기 떄문에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손해를 보상 받을실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배상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돼지 고기의 오도독뼈를 씹다가 난 사고에 대해 음식 업주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이물질이 아닌 음식물 고유의 성분이며 음식을 먹는 손님이 예측 가능한 성분이였는지 또는 음식물의 손질을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인지 치아에 손상을 가게 한 먹태가 특별히 단단하거나 등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상대방이 태도를 볼 때 쉽게 배상 책임을 질 것 같지는 않으니 결국 민사로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승소한다 해도 들어가는 노력 대비 실제적으로 이익이 있을지 잘 판단하셔서 진행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면 피해자로써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하십니다. 중앙선 침범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 내용을 봤을 때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 보이니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등이 가입 되어 있다면 다소 편하게 보상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난 사고이면 오토바이의 경우 경로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라면 과실은 자동차가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나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면 단순 차선 변경으로 인정된다면 오토바이 2 : 8 자동차입니다.피해자 처리되시는 것은 문제될 꺼 없어 보입니다.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동안 신고된 금액이 없거나 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270만원)을 기준으로 85%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단순 물피 사고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도 없어지게 됩니다.경찰 조사에서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하게 되어 나중에 인사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편의를 봐주웠는데 나중에 딴 소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피해자분께서 보게 되시니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도로라면 점유의 권리가 없기 떄문에 후자의 의견이 맞습니다.그러나 상식 상 남의 집 대문 앞에는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우지 않는 것인데 주차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기 집 앞 대문이나 담벼락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한 물건들을 놓아 점유하는 행위도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