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미 추돌 시에는 후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100대 0의 과실 산정이 원칙이나선행 차량의 급정거의 경우 그 이유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이유 없는 선행 차량의 급정거의 경우 최대 30 프로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선행 차량은 위험 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제동 급정거해서는 아니되며 이유없는 급정거의 예로는 1)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 , 2)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 3) 후행 차량의 놀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급제동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 청구는 가능하십니다.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처치대로 수술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 초진기록지 등을 첨부하셔서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시고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다만 사건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사고 당시 목격자나 사건 장소의 사진 등이 있으면 입증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병원을 다녀오셨다면 병원 서류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에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의 신청을 진행하셔서 위반 사실이 있다면 기각되고 없으시다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 단속 카메라의 목적은 단속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은 부분때문에 구간단속 카메라나 이동형 단속카메라등을 운영하여 과속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판이나 구조물의 불법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불법이더라도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있으므로 결국 쌍방으로 배상이 됩니다.자차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하시고 그 가게와는 과실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사고시에는 증거사진등을 확보하셔서 보험 처리나 민사배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면허시라면 굳이 경찰접수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125cc이상의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과실부분에서도 무면허 운전의 경우 기본과실에 20프로가 가산됩니다.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원만히 합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와의 관계에서는 직진차가 우선입니다.다만 상대방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우선적으로 교차로 진입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하여 지나간 후에 직진진행하는것이 안전운전하시는 방법입니다.비보호좌회전은 직진 녹색등일때만 가능하니 서로 양보 운전하는게 좋죠.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 366조 손괴죄에 해당됩니다.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 대물 접수 처리 하셔서 원만히 처리하시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미가입시에는 결국 개인으로 보상해주셔야 합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상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가해 사고가 아니라 쌍방의 과실이라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치료비와 부상 위자료가 지급되니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