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하물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다행히 가해자가 블랙박스나 cctv에 찍혀 있다면 100대 0의 과실로 보험 처리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앞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바로 물건을 떨어트린 것이 아니고 떨어지고 나서 시간의 경과 후에는 가해차량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과실을 지게 되므로 10%이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괜히 그것을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떄문에 조금 부당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관리주체인 한국도로교통공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들 입장에서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이륜차들이 차도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현행 법률은 인도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앞어 있어서 보호 받아야 할 객체를 보행자 즉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전거 등이 인도로 주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또한 킥보드 운전자등도 사고 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킥보드 헬멧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로 하는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하시게 되면 일당을 받는 경우에 일당의 73프로에 70프로가 휴업급여로 나오게 되서 약 52프로 정도 나온다는걸 50프로 나온다고 말한것 같습니다. 월급제일경우에는 월급의 70프로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산재 미처리시에 월급은 100프로 주니 거기서 손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다치신 부위가 발가락이고 산재가 승인나는 경우는 4일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야합니다. 즉 치료비는 회사가 내던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산재청구시 회사와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기때문에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실 지도 판단하는데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는 이유는 사고가 많을 때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중인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군부대 이동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보통 신호등만으로 교통흐름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에 교통경찰이 직접 가서 교통 상황을 보고 수신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며 그 신호를 위반할 때는 신호위반 즉 지시위반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일 경우 대물은 자차처리 하신 후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처리하신 후 지금한 금액을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처리하게 됩니다.과실이 100프로 나오셔서 다행이시고 지금은 가해자가 저러나 추후에 합의보자고 연락올 수도 있습니다.걱정없이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신차 가격하락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있으나 출고시기에 따라 수리비의 20%, 15%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면허와 헬멧을 갖춰야 하며 인도를 다닐 때는 끌고 다녀야하는 이륜차입니다.보도 운행 중 사고시 보도침범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다만 야쿠르트 측에서 얼마간의 보험료를 받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히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가능하나 보도에서 사고시에는 가해자가 직접 벌금을 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2주진단이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다만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첫번째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의료사고 배상책임에서는 의사의 책임제한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으시고 지금 보험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보상액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레이저 제모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무상치료를 해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걸리면 보험처리하면 끝이였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주, 정차 중 또는 주행 중 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 현장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인지하였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또한 긁힌 부분을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접촉 부분의 페인트같은 것은 추후 중요 증거가 되니 미리 청소하시거나 하시면 안되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하물 사고에서 후행차량의 과실여부는 사고 상황이 후행차량으로써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을 인정받으나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있을 때는 30프로까지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후행차의 과실을 감산할 사항이 있어보이니 사고상황을 잘 진술하시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윤창호법 이후로 처벌은 강화되어 과거보다는 높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음주치와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해자의 음주운전 이력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이니 질문자분께서는 형사합의 잘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