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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피해자 병원비지급보증 종료불이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다면 보험사는 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질문자님께구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구상 들어오면 해당 합의서 보여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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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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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탑승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랑 부딪히면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의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 자전거를 탄 사람이 노인 또는 어린이인지와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 등에 따라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온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될 수도 있으나자전거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라도 차량의 신호 위반인 경우 중과실로 과실이 20% 가산되게 되면 결국 차량의과실이 100%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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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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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대 신호위반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신호 위반 좌회전과 신호 위반 직진 차량의 사고가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이 때 신호 위반을 한 점은 두 차량 모두 같다고 본다면 결국 직진 우선이 될 수 밖에 없어 가해자가 되며또한 중앙선을 넘는 것을 우리 나라 법원은 가장 높은 과실로 따지기에 질문자님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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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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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예외조항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행 차와 후행 차의 관계이기 때문에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후행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나 선행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보험 처리 시에는 30%까지 산정이 되며 소송 시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앞 차에게 더 큰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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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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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왜 1년에 한 번씩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1년 동안 손해율에 따라 전체 보험료를 결정하기도 하며 각 개인별로 1년 동안의 사고 유무에따라 할인할증 등급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처음 가입할 때는 11z 등급에서 1년 동안 무사고이면 한 등급이 상승되어 할인이 되고 사고가 있었던 경우할증이 되기에 1년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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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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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 시에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블랙박스 영상으로사고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차량을 두면 2차사고의 위험과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차량을 옮겨서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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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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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이라 의심이 될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해 공갈이나 보험 사기로 보이는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에서 상대가 고의로 사고를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영상이 없는 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보험 사기를 치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손해 배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또한 골목길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게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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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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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사고 접수가 안되어 보험접수도 안되고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합니다.좋은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사고는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해 주어야 하지만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그러치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게 됩니다.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로 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처리 시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을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소액 소송을 하거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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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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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주차 중 뒷차와 추돌하였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기준의 과실 도표에 해당 사고와 비슷한 과실(과실 도표 차 51-2)이 존재 하며 그 때 과실 비율은 후진을 하려 주차하려던 차량의 과실 40 : 60 후진하려던 차량을 추월하다가 난 차량입니다.해당 사고는 블박 차가 추월을 하려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과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블박 차가 가해차량이라고는 볼 수없고다만 너무 붙여서 갔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상대가 후진 주차를 하려던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블박차도 일부과실이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는 후진을 하기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과실이 60~70%정도로 더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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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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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인도로 가다 보행자 충돌시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며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기에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종합보험(대인2 한도가 무한)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신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것을 알게 되면 가해자에게 건강 보험 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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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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