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립학교에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퇴직하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대상이 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소득셉버상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함으로 연금기여금을 납입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세그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고, 국세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대한 과세요건을 충족시 납세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며,지방세는 납세자의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부과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혼용되어 있습니다.세금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응능과세가될 수 있도록 과세요건 중 과세대상의 개발이 중요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 또는 부과고지 할 수 있도록 조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즉, 어느 누구나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법에 근거한 조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체계적인 과세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탈세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세원 포착이 이루어지도록 세벅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정부에서 징수하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해당 항목에 제대로 사용되었는 지, 낭비요소는 없는 지 엄격한 사후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세금은 부과주체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국세는 다시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합니다.<국세>1) 내국세 : 13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의 5개 세목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의 6개 세목의 간접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 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2) 관세 : 주로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입시 과세하는 세목으로 관세법에 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지방세>지바세는 11개 세목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등의 보통세 9개 세목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 2개세목이 있습니다. 내국세와 관세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국방비, 교육비, 공무원 인건비, 사회기반시설 구축, 국책연구개발 사업 등에 주로 사용하며, 지방세는 지방장치단체에서 주로 주민을 상대로 복리후생비, 저소득층지원 등에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국세청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에 해당하는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고액의 재산이 있다가 상속시점에 없어지거나또는 현금 등으로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일바과세자로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따른 월세를 수령시 임차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월세를 받았음에도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지방세인재산세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1/2씩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의 지분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각각발송되며, 각자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근거로 은행에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다른 사업을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는 등의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근무 위반에 해당될수 있음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청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여 겸직근무 위반 여부를 미리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겸직근무 위반으로 판정되는 경우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2022.12.31. 이전 증여분에한함)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것입니다.따라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시에 적용되는 세율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당초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24%라고 가정하는 경우 10%p를 가산하여 34%를 적용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보유하고 있는 순금 또는 구입한 손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상속세및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순금은 관공서 등에 등록, 등기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증여를 받았음에도 실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국세청에서 순금 등을 증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상태이지만, 수증자가 향후 부동산, 주식 , 각종 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에대한 출처 조사시 세금 추징 등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