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대학생으로 재학중인 상태에서 과외를 하는 경우 원칙저긍로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않아야 합니다.이와달리 대학생으로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대학생이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대가를 지급하는유상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 매매가액이 지방세법상의 자동차 시가표준액보다 더 적은 금액인 경우 지방세법상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프로야구 선수, 프로축구 선수, 프로농구 선수 등이 구단과 계약을 하여 그 대가를받는 경우 받는 연봉, 이적료, 사이닝 보너스 등도 모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프로선수 등이 지급받는 금액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과세기간별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장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지분으로 추계 또는 장부의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그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추계 또는 장부작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단독사업장의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즉,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의 수입금액과 개인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합산하여 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 등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10%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임으로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이와달리 소득세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임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다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와 소득세 납부를 한다고 해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세 면세로 처리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손해사정업자가 금융회사 등이 일반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손해사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민간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한 사업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파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2)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기능합니다.피부양자의 소득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소득금엑증명원" 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은 매년 적자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징수 요율을 상향 개정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연금보험료는 아직까지도 부과징수 요율이 9%(근로자인 경우 회사 4.5%+근로자 4.5%)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향후 신생아수의 감소 및 국민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을 더 올리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음으로 몇년내에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요율이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등이 법원 경매계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경매 부동산을 법원에서 낙찰받는 경우 해당 경매 부동산에 대한 낙찰 대금의 잔금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점은 낙찰대금 납입일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