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신고한 세금 또는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독촉장 등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한조회를 실시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무조건 연대 납세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아닙니다.그러나 법인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여도 압류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경우 당해 체납법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상호, 성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1)대표자의 신분증, 2)사업자등록증, 3) 구매인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본 등을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해당 자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가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사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처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해야만 처분이 가능하며 상속인이 세법상의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미리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매각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관할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매각자금 출처확인서 또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환 지정은행에 제출하여송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2024.12.31. 현재의 가상자산의 시가와 당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향후 양도시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권 당첨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한이후 실질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할 항목은 분양가액, 옵션가액,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등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배달 또는 심부름 앱 등에 배달 또는 심부름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앱회사에서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다됨으로 소드구자는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다라서, 해당 배달앱 또는 심부름앱 회사에 연라갛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 공장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려고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는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인 개인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시가를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는 것이 향후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2개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인이 개인 대표이사의 공장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 공장 및 그 부수토지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장기차입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건물 등의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의경우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거의 없습니다.이는 부동산 임대업이 고용 효과도 거의 없고 불로소득의 개념이 강하여 세법상의세제혜택을 거의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소득세 세율은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023년 귀속분 개인에게 적용할 소득세율은 고세표준 구간에 딸 6~45%의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우미자로 차입합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한 형제가 변제시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 하며, 차입한 형제자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합니다.2)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날 또는 개인 대출을 변제해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금을 증여받은 형제또는 대출을 변제받은 형제자매는 증여받은 날 또는 변제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한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국민연금보험업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를월급여액의 9%(회사분 4.5%와 근로자분 4.5%)를 부담하게 하게 되며, 회사는회사분과 근로자분 9%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신고납부 하게 됩니ㅏㄷ.즉,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여액,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국민연금보험료 4.5%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